중국 문화창의산업의 발전현황 정책 현황

중국 문화창의산업의 발전현황 정책 현황
최근 몇 해 동안 중국은 '문명'과 '문화'를 앞세워 주창하며, 그 제도를 개
혁하고 문화창의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그 정책현황은여섯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문화 체제(體制)의 개혁정책 현황이다. 2003년에 중앙정부는
「문화지도개혁에 관한 의견(?于文化?制改革?点工作的意?)」을 제시한
뒤, 2006에는「문화제도개혁에 관한 의견(?于深化文化?制改革的若干意
?)」을 공포하고, 공익 문화사업 단위와 영리 문화 기업 단위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여 문화산업 관리 제도와 미시적 운용 제도 및 문화시장 체계를 완전하게 했다.

둘째로 법률 및 규정정책 현황이다.「중화인민공화국 전신 조례(中?人民共
和??信?列)」, 「중앙선전부, 국가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의 신문·출판 및
방송·영상산업 개혁에 관한 의견(中央宣?部、?家???局、新?出版?署?
于深化新?出版?播影??改革若干意?)」, 「상업성 공연 관리 조례(??性
演出管理?列)」, 「상업성 공연 관리조례 실시 세칙(??性演出管理?列?施
??)」, 「영화 관리 조례(?影管理?列)」, 「외국인의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外商投??影院?行?定)」, 「영상 작품 관리 조례(影像作品管理
?列)」, 「영상작품 도·소매 및 임대 관리 방법(影像作品批?、零?、出租管
理?法)」등의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 각 경영 주체의 활동과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로 재정지원정책 현황이다. 2005년 5월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문화체제개혁 중에 영리성 문화산업기업에 관한 세금 정책 문제 공
고(?政部、海??署、?家???局?于文化?制改革中??性文化事??位?
制?企?的若干?收政策??的通知)」공포하였다. 또한, 문화기업에게 면세
및 감세, 수출환급 (export rebate) 등의 세금우대정책을 실시하여, 문화기업
의 유치를 통한 사회자원을 끌어들이고 있다. 2006년 6월, 재정부(財政部)와
중앙선전부(中央宣傳部)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문화사업발전에 관한 경제정
책(?于?一步支持文化事??展的若干??政策)」에서는 문화사업 건설자금
을 재무부의 예산 관리에 포함시켜, 각 중앙과 성급의 문화사업 추진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