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대 및 금융지원등

녹색세제는 환경오염 교정비용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되는 녹색세수는 소득재분배
등 일반 경제정책 목표와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녹색세제 도입은 조세 왜곡방지를 위해 세수 중립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약화 우려를 감안, 국가주력 산업등 업종차별적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

⑦ 투자확대 및 금융지원등
정부가 2009년7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
안’을 발표 한 바에 따르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42하여 집중 육
성하고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정부가 보완역할을 통해 녹색산업으로의 자금유입을 촉
진하는 주요 선진국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등 주요 선진국
은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녹색산업을 선정육성
하고 있으며 녹색채권 발행, 녹색펀드 조성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불확실성이 크고 ⓑ 투자회임기간이 장기이며 ⓒ 외부효과가 큰(사회적 수익>사적 수
익) 녹색산업의 특성상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매커니즘으로는 충분한 추가자금 유입이
곤란하고, 재정을 통한 지원에도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민간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녹색여신을
우대하고 녹색금융상품을 출시되고 있으나, 아직 지원규모가 미흡하고 자금지원도 성숙단계
프로젝트에만 집중하여 R&D, 상용화성장등 초기단계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우선 투자대상 저변을 확대하는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환경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용화 가능성, 미래 주력 수출 품목화 가능성,
전후방 연관효과 등의 기준에 따라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
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인 바,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ESCO43사업을 활성화를 통해 녹색
SOC와 녹색설비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자전거 도로,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녹
색 SOC 사업을 민자대상 사업에 포함하고 ESCO 기업의 사업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에서
CO2 저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로 확대하면서 재정융자 규모도 2009년 1,350억원에서2013년 2,0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산업의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유입이 이루어질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였다.
R&D 단계 및 상용화 단계에서는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을 2009년 2.0조원에서 2013년 2.8
조원으로 확대하고 산은 중심으로 3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하여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2013년까지 1.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고 녹색기
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도 2009년 2.8조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