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전략

따라서 향후 정보화 전략에는 수요자의 요구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
는 업계의 자율적인 기업정보화, 전자거래, 컨텐츠 확충의 노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노력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반
조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제도조정으로서의 정보화 전략이다. 한국형 정보화는 국가주도형 정보
화(state-led informatization)에 해당한다. 이것은 대체로 산업화시기에 채택되었던
제도적 대응의 패턴을 유지하는 연장선상에서 정보화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접
근한 결과이며,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국가형 산업정책 마인드가
정보화에도 투영된 소위 발전국가형 정보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전략의 유효성이 산업화와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정보화의 초기단계를
넘어 정보화의 성숙단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전사회적인 차원
의 정보화 투자를 실질적인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제도의 구조적 변화가 논의될 수밖에 없고,42) 궁극적으로
한국의 정보화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조정과 기업 구조조
정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조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 변동으로서의 정보화 전략이다. 한국형 정보화는 근대화 과
정에서 성숙되어온 시민사회의 사회문화와 전통문화의 요소로 대변되는 한국
의 독특한 사회문화요인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탈근대적 인터넷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 공동체 형성 등 보다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요소도 활성화되고 있는 사실이 그 예이다. 이 외에도 한
국의 소비문화, 조급한 국민성, 체면문화, 주거문화, 평등주의적 경향, 특유의
경쟁심리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변수들도 한국 정보화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정보화가 공론장의 가능성과 전통문화의 잔존으로서 개념화
되는 두 가지의 사회문화요소가 결합해서 형성된 소위 ‘1.5차집단’의 존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새
로운 정체성을 얻는 방향으로 발전해 갈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