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태양광 분야의 선두를 유지

2009년6월 미하원에서 포괄적 기후변화법안(일명 WaxmanMarkey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법
안은 크게 청정에너지 사용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 감축, 청정에너지경제로의 전환등
네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WaxmanMarkey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
정부 차원의 신재생전기 의무할당제(RES; Renewable Electricity Standard)를 시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제도는 연간 판매전력량이 100만MWh 이상인 전력판매회사들이 총전력 판매량
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으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RES 제도
에 적용가능한 신재생에너지로는 풍력, 태양광, 지열, 해양력, 바이오매스, 수력, 매립쓰레기
가스, 소형 열병합 발전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수요확대가 확정되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금융지원 등을 통한 정책적인 육성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일본은 태양광 분야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까지 1,000MW급 원전 약 5기에 해당하
는 4,820MW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여 세계 설비 시장의 50%이상 점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NEDO에서 2030년까지의 태양광발전 R&D 로드맵(2030년 태양광발전단가 7￥/KWh)을
발표하여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연료전지 산업화를 역동적으로 추진하
여 2002~2004년간 76대의 가정용 연료전지 실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을 연료전지 상용
화의 원년으로 삼아 대규모 실증체제로 전환하여 2008년까지 1,120대를 실증 보급하였다. 또
한, 수송용 연료전지 실증사업인 JHFC프로젝트를 통해 60여대의 연료전지 자동차 및 10개소의
수소스테이션을 시범 운영중이다. 일본은 수소연료전지 기반구축을 위해 2010년까지 연료전지
자동차 5만대, 70만 가구(220만kW)의 가정용 연료전지를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부문에 5년간(2003년∼2008년) 500억원을 투입하여, 수소 하이
웨이, 수소마을 건설 등 H2EA 프로그램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Ballard(연료전지), Dynetek(수소저장용기), Fuel Cell Tech(시험장비) 등 분야별 세계 최고의
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고 있다. 또한, 휘슬러와 밴쿠버, 빅토리아를 연결하는 수소스테이
션 7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이슬란드는 1999년 ECTOS(Ecological City Transport System)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수소·연료전지를 현재 버스에서 승용차, 선박으로까지 확대시켜
2040년까지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완료하여 ‘북부의 쿠웨이트’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